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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체일수 산입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895
지체상금부과 기간중에 우천 및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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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제32조(불가항력)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하신 우천 등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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