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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744
질의

발주시 설계서에는 모든 항목이 계상되었으나 집계시 일부항목의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는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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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19조(설계변경등)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는 동요령 제19조으이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요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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