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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처리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046
질의

공사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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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책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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