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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체상금 부과기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450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의무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의 지체상금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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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의무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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