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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의계약을 지역제한으로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806
질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지역제한을 기초자치단체 내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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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제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다만, 수의계약은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역제한을 할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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