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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보유와 시공실적 인정범위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844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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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Ⅰ-3-⑧(면허보유에 따른 실적인정)에는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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