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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의 기성부분 인수 및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부과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169

질의내용

전체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부분준공 처리 및 공사기간은 연장이 가능한지와 준공기하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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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사내용, 기성부분의 분할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자치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조건 제2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가지의 기간을 제치일수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