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5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규정.

·동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