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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계약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46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및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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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의 관련규정이 ’97. 1. 1자로 삭제된 이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구성원 수의 제한이 가능한 것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은 면허 등 당해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자격요건과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회제41301-1228, 200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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