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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설계보상비 관련 질의 | 입찰  |
|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20 |
질의내용
·일괄입찰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일부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간의 담합이 있어 당초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기 지급했던 설계보상비를 환수조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일괄입찰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일부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간의 담합이 있어 당초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기 지급했던 설계보상비를 환수조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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