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권해석 사례(2)

보험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493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미장 1억원, 철콘 1억원, 방수 1억원 총 3억원〉

-이 경우 철콘 공종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당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 1억원의 3배인 3억원의 하자발생누계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동법시행규칙 별표1 1. 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00분의 300은 전체하자보수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공종인 철콘의 하자보수보증금인 1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