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권해석 사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12

당사는 턴키공사 시공연대보증사로서 본공사가 진행중에 시공사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당사가 시공·준공하였으며 하자보증으로 하자보수이행증권 및 현금으로 구분하여 예치된 경우이며, 당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예치된 하자보증금 중 현금 예치분을 인출·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황〉

·본공사는 1994년 12월28일 계약체결하여 1998년 7월 준공한 현장이며

·당초 ‘A’사 지분율(70%), ‘B’사 지분율(30%)로 공사진행중 ‘B’사 부도로 ‘A’사가 ‘B’사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공사진행 중 ‘A’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당사에서 보증 시공하여 준공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A’사 부도로 인한 타절시 하자보증금이 어떤 채권보다 우선 한다하여 하자보증금으로 미수령 기성현금과 이행보증증권으로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던 중 당사 역시 부도가 발생하여 본 부도발생 기간중 발주처에서 직접 일부하자보수를 이행하여 하자보수비가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주처나 당사에서 이행한 하자보수비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