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일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45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의 장기화’가 계약상대자 쌍방이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으로 지연된 경우 가능한지 또는 발주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여야 하는지 여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특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찰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