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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행위연접적용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656

지목이 전인토지에서 개발행위중 공작물설치(태양광 발전판설치)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될경우 연접개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토지형질변경(절성토)은 수반되지않으며 공작물설치를 위한 터파기만 수반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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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8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연접개발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대지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지조성 등을 위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단순히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토지의 굴착만으로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은 높이 또는 깊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이 이루어지면서 지목변경의 수반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나목의 규정은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목변경의 수반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지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진해미)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