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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의 적용시점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841 |
이 영 개정.공포이전에 100분의 88이하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어 변경 계약시 동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시점은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가”와 “나”중 어느 조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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