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한 특약 해당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79

ㅇ 입찰공고시 첨부된 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본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 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이후 동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