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수조건 해당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913

ㅇ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게 계약조건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ㅇ 발주기관이 일반조건과 상충되는 특수조건을 정하고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동 특수조건의 유.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