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95

1. 당사는 ○○군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공사 준공이후 ○○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차공사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는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일괄 계약하면서 예산 사정상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년차별로 계약을 하는 것일 뿐 계약체결 계약보증금등 모든 사항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있는 법령 취지로 보아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