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775

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당초계약시 사후정산하기로 한 장비의 사양이 공사 시공중 발주처(수요군)의 변경요구로 인해 장비규격과 장비설치시설 등이 수차례 변경됨으로써 실제 장비비용과 관련시설비용이 계약체결시 작성한 취득예정금액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장비비용은 추후 취득예정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특수조건에 의하여 발주관서의 의견은 2회에 걸쳐 사양 및 요구조건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시 작성한 취득예정가(17,075,000,000원)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인 바, 이 경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