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 해당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899

ᄋ 일부 발주기관에서 20억이상 5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에 대하여 당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일정부분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포함․시행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대상을 제약
ᄋ 동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배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