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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계약 특수조건관련 | 입찰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61 |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 또는 착오로 인한 원가계산의 과다 또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계상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중 또는 이행완료후 환수나 감액조치을 특약조건으로 정하여 운영하는것이 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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