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구조물공사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949

○○교량 가설공사(1차)를 64,000천원에 계약하고 '86.11.18일에 착공 '87.4.28일에 준공하였으며(사고이월 사업), 2차로 계속하여 계약금액 54,000천원으로 하여 '87.4.10 착공, '87.8.30일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교량가설공사를 단건 계약금액 118,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단건이 아니고 2건으로 볼 것인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제1호 및 회계예규 2200.04-143('87.8.11)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한기준) 제2항에서 규정된 당해 계약목적물이라 하고 있으므로 단건공사로 봄.

(을설)
단건이라 함은 한개의 목적물(완성할 때까지)이라 할 지라도 개개의 계약을 단건으로 보아 2건 공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