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732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타기관의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거래실례가격"에 의거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당시 "거래 실례가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계약은 "거래 실례가격"에 의거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