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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한경쟁입찰시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한 실적을 인정하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191 |
1. 국가기관이 발주하여 부지 및 설계비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공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시공실적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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