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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이 없이 시공한 실적 인정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813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 관계법령상 해당공사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없이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면허없이 시공한 공사실적을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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