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526

1983.7.22 서울시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집행한 전차 천정용 선풍기 제조 구매입찰에 제조허가 및 당해품목의 제조시설없이 일반구매로 오인응찰 낙찰된 바 있으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참가자격의 요건구비여부관계로 당해품목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여부를 주무부서인 공업진흥청에 질의한 바, 천정용 선풍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할경우 직할시도지사의 제조허가를 취득한 후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미비로 동법시행령 제98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항(현행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따라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