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기간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931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보증기간이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차액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사이에 발생된 각 보증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 제출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지?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하자보수보증금：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초과하여 60일 이상을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가산토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