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581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 회계예규 제4조제3항은 임의조항이므로 서류가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라도 발주기관 재량으로 보완 요구없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조항은 임의조항이나 입법취지 및 일반 관례로 보아 서류 보완 또는 독촉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재심사시 추가서류가 아닌 미비 또는 불명확 경우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접수하여 재심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