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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허.실용신안등록 제품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915 |
특허.실용신안등록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명백하게 있는 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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