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체결(전자계약)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806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ㅇ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전자계약)을 다른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