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용범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911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 사업도 상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