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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082 |
택지개발단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년후 기반조성이 되어 조경공사 가능시기에 공사를 별도로 계약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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