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011

[질의배경]

ㅇ 4개사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발주 당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모두 설계되어 발주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토목공사만 발주되어 계약체결 되었고 전기공사는 발주되지 못하였음
ㅇ 이후 발주기관은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게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동 공사가 기시행중인 토목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ㅇ 예산미확보로 당초 예정되었던 전기공사를 추후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ㅇ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전차공사 공동도급사중 관련 공사업면허(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자(공동도급구성원)가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