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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범위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128 |
ㅇ 계약성질이 다른 공사설계도서 제작과 공사감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ㅇ 계약자가 이미 납품완료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만 계약보증금만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ㅇ 계약자가 이미 납품완료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만 계약보증금만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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