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체결 및 간접비 보상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440

1. 시공 가능한 공사부지가 없는데도 당해예산에 맞추어 발주설계(발주처 지시)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1차공사 계약체결시(2000.3.26) 당사의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사유(용지보상지연)로 2000.12.31에 시공분만 준공정산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용지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또다시 예산금액에 맞추어 어쩔수 없이 3차공사를 발주설계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예정공정표 공사착공시 및 3차공사 준공시까지도 용지보상등이 확보되지 못했을때 당사가 간접비 상승등의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할 시 발주처에서 간접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