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42

원도급사가 부도로 인해 총공정99%상태에서 공사포기서 제출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하고 연대보증사인 00건설에서 본공사를 보증시공하였는바,
1. 원도급사가 존속한다면 연대보증사와 함께 원도급사도 직접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2. 연대보증사에 권리의무가 모두승계 되므로 계약보증금을 연대보증사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3. 아니면 원도급사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사에서 반환요청하면 반환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 또는 유보가 가능한지
4. 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