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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13
당초 공사계약된 회사가 공사착공전에 면허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연대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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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8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

출처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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