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78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거부한 연대보증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및 발주처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연대보증인연대보증 거부시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10%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과 동시에 총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몇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