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389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부도발생, 도산등으로 계속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기간(96.8.1~97.4.25)을 초과한 97년 4월 28일 연대보증 시공명령을 받고 잔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 국가기관에서 지체상금을 당 회사에 요구하는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의거 공사기간 내에 공사 중지를 명하고 승계 시공 통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계약기간이 끝나고 승계 시공 통보를 받은 당 회사에 지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포기서 제출이전에 원 수급자에게 발생된 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승계 시공중인 공사비에 대해 청구되어 국가기관에서 당사에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바, 원 수급자에게서 발생된 채무 해결의무가 원 수급자에게 있는지 연대보증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