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2025

1. 당사는 기시공중이던 공사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공사중지상태에 있었던 바 시행청의 연대보증회사 시공명령에 의해 현재 보증회사와 하도급업체가 시공중에 있으나 당사의 채무관계로 인해 빚어질 문제에서 연대보증시공회사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별첨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원만한 해결방안을 회신하여 주십시오.

1) 건설업면허·1996년 8월 5일부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면허 취소지분후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나 6월 중순경 취소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후 채권단에서 공사대금 가압류가 들어올 것으로 예견됨.

2) 건설공제조합·폐사의 연대보증확정채무와 운영자금대출금의 상환 불능으로 건설업면허 기본자격요건인 공제조합 출자증권(650좌)의 강제처분이불가피해짐.

3) 금융거래·은행 대출금 상환지역으로 당좌 및 어음거래등 제반금융거래가 정지됨.(현재 금융권적색거래자로 분류되었음)

4) 회사내부상황·상기와 같은 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자금압박 가중 및 기술인력의 퇴사로 사실상 공사수행능력 상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채무를 인해 연대보증회사 시공분의 공사대금까지 가압류가 된다면 하도급업자 및 연대보증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

1) 당사가 공사시공포기각서를 제출시 연대보증회사와 시행청과의 계약회사변경이 가능한지?

2) 연대보증회사 시공부분에도 당사의 채무로 인한 공사비가압류가 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현재의 공정은 약 15%정도 진행중이며 하도급업체에 전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