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537

입찰공고에 공개경쟁입찰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A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했으며 검수합격하여 대금을 수금했습니다. 그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B는 납품이행중에 있었으며, 82.6에는 계약 C는 계약체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계약번호 A에서납품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하여 B, C계약이 해제되어 계약보증금을 몰수당했으며 손해보상금적 성격으로 A대금 일부를 환수당했습니다.

가. 문제시된 계약 A에서 환수금의 정당성 여부
나. 문제시된 계약 A와, B, C는 연속된 계약이 아니며 연간단가계약도 아니며 각각 별개의 계약인데 나머지 2건의 계약보증금을 몰 수 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