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132

ㅇ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이와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한번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금정산의 범위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등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