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38

1.당사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차수계약조건에 따라 1차년도 계약분을 준공하고 2차년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설비 설계변경을 하여 ○○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체결된 2차년도 당초 계약금액도 ￦2,814,085,169에서 ￦7,152,486,500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20%를 기수령하였고 2차년도/제1회 기성이 발생하여 기 수금하였으나, 증가금액에 대해서도 선금급을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2차년도 착공시 이미 당초금액(￦2,814,085,169)에 대한 선금급 20%를 적용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증가금액에 대한 선금은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설.

을설：발주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선금도 당초 적용했던 선금급율 2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