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707

1. 당사는 1997년 12월 1일자로 ○○시가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인 'A건설산업(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하였던 바, 1997년 12월 26일 원도급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바,

2. 원도급자는 하도급 직불을 요청하였고 선급금중 50%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시공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직불을 청구하였던 바,

3. ○○시 답변은 계약서작성의 공제조합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며, 공제조합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시도 채무회수가 우선이므로 하도급대금은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4. 그러므로 ○○시는 기성대가 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 주장대로 공제조합 보증금변제가 우선되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