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1605

1. 본군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을 '94.12.10 A건설㈜와 계약체결 시행중 '94.12.28 선금 146,200천원을 지출하고 '95.2.28 기성금 지급시선금정산요령(회계예규 제5조)에 의하여 38,205,280원을 공제하고 115,305,75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95.2.16일 A건설㈜가 선금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선금정산확인(원) 발급 요구가 있어 선금정산서에 의거 선금전액을 선금지급 목적에 집행하였기 선금정산 확인원을 발급하여 준바 있습니다.

'95.5.15일자로 시공회사인 A건설㈜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선금정산요령에 의거 선금사용잔액 107,994,720원을 선금지급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던바, 선금정산확인(원)에 의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회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정산확인(원)은 선금을 선금목적에 전액 사용하였다는 확인일 뿐 회계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은 되지 않았으며 보증서약관상 선금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선금보증을 해제하고도 본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어 해제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성금이 집행되었기 건설공제 조합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