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842

1.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총액계약(계속비계약)으로 (주)A건설 (주)B주택이 공동도급받아 95. 7. 15 착공하였으나 용지매입부진으로 인하여 95. 7 15∼ 96. 12. 16사이 3차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 183일 동안에도 용지가 산발적으로 매입됨으로서 주공정인 절 성토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시공회사에서는 96. 12. 17 재착공하면서 계약기간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 따라서 발주관서에서는 용지매입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대완공이 불가능할시 연기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위 2항의 사유로 공사기간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기간 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가 부진하면 관행적으로 재착공계 제출시 실공정에 맞추어 수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연기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