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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주기관의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관련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95 |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잔여계약금액” 및 “대출금리”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중지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아니면 준공시 최종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지당시 잔여금액을 산출한 금액인지 여부
-“대출금리”는 공사중지당시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중지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아니면 준공시 최종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지당시 잔여금액을 산출한 금액인지 여부
-“대출금리”는 공사중지당시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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