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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014 |
학교 교실 개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라고 주장하며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설정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공사의 공종이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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