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81

1. 당사는 1992년 12월 30일 A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B종합 개발입니다.

2. 상기현장은 ○○지구와 ○○○지구로 구분되어 ○○지구 '97년 3월, ○○○지구는 '97년 9월에 부분 준공되어 개장, A발주기관 ○○부에서 관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구만 '98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3. A발주기관 ○○부에서는 ○○ 및 ○○○지구(부분준공된 부분) 영업을 위하여 당사가 시공하여 현재 잘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사전동의도 없이 임의로 이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수목의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이때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폐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