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609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세입조정 및 보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대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금의 처리방법은?